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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논란과 칼빈슨호 거짓말, 대선에 드리운 여전한 북풍

by 조각창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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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유지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한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제법 큰 차이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로 몰렸던 보수층의 지지가 거품이 꺼지듯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탠딩 토론으로 화제를 모았던 'KBS 대선합동토론'은 기대치만 높였을 뿐 알맹이는 없는 구태의연한 토론이었다.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 들고 공격하는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이 아닌 다섯 명이 하는 스탠딩 토론은 무의미함을 이번 토론회는 잘 보여준 셈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적 논란이었다. 문재인 후보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하나의 화두는 바로 안보관이었다. 그런 점에서 4명의 후보들이 1위를 달리는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격은 좋지만 구태의연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정상이라 볼 수는 없다. 유승민 후보가 노골적으로 공격한 안보 문제는 허탈하다. 나름 건강한 보수라고 자처하며 박근혜당과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유 후보가 보인 행동은 아쉬움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여전히 홍준표 후보는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존재였다. 대선 후보도 자질 검증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막말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믿는 홍 후보. 트럼프 전략을 사용하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맹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런 막말이 촛불로 뜨거워진 대한민국을 흔들 수는 없다. 


수많은 안건들이 존재함에도 대선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북풍을 앞세운 논란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한심하기만 하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공격 외에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분명하다.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며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왜 북한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이가 주적이라 말을 못하느냐고 공격했다. 안보 문제를 공격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깔린 발언이었다. 


유 후보의 공격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공격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는 단호함은 그래서 반갑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외교 문제도 중요하다. 


북한은 주적이라 단정한다면 이후 남북 관계는 지속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다. 더욱 유 후보가 주장했던 국방백서 주적 논란은 사실도 아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기되었다. 당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 급격하게 사이가 경색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은 2000년까지 이어져 왔을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경의선 연결 작업이 진행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후 국방정책에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고, 2005년 2월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말 그대로 유 후보의 '주적' 근거는 근거도 없는 거짓 사실을 앞세운 공격일 뿐이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칼빈슨호가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거대한 항모가 한반도로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보도들이 집중되며 한반도 위기설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결국 칼빈슨호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발표가 있고 국내 언론이 들끓기 시작한 시점에도 그 항모는 먼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국방부가 과연 칼빈스호 거짓말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큰 문제다. 알고도 모두를 속였다면 이 역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유승민 후보의 '북한은 주적' 발언을 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은 가장 앞서가는 1등을 잡기 위한 발악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북풍을 앞세운 방식은 최악이다. 안보 불안을 앞세웠지만 문 후보는 현명한 발언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웠다. 안보는 날을 세운 채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이 안전하게 나라를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문 후보는 잘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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