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와 우병우 영장 기각 황당한 현실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고영태는 긴급 체포되고 우병우는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 당했다. 검찰은 절대 자신의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이 잘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면 법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했다면 체포되고 조사 받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연 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을 부정할 이는 없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는 그의 몫이다. 비록 최순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는 했지만 한동안 그와 함께 일을 했던 그로서는 그 범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가 되기도 전에 우병우를 집으로 보냈다. 우병우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불편했나 보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만 있지 그게 범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도망을 다니다 시민들이 직접 추적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우병우다. 한 번 도망친 자가 다시는 도망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누구의 시각인 것인까? 증거인멸은 충분히 다 했으니 더는 없앨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논란이 일기 시작한 후 검찰이 발 빠르게 우병우 수사를 했다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뒤늦게 황제 소환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우병우를 비호한 모습은 경악스럽다. 우병우가 자신이 구속되면 여럿 죽는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말이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였음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기각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비선들을 청와대로 들이는 역할을 한 이영선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는 권순호 부장판사는 그 누구도 구속할 이유가 없는 인물인지도 모르겠다. 국가를 뒤흔든 범죄자들이지만 범죄가 없다며 구속도 시킬 수 없다는 이 판사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 판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재식 검사님은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상의했는데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 갔는데"

"검사님들 대단하세요.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

　

서영석 검사는 고영태를 긴급 체포했다. 고영태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출석 날짜까지 상의했음에도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게 폭력을 사주하고 그 과정에서 세 명이나 숨지게 만든 박사모 회장에 대해서는 수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음에도 체포도 하지 않는 자들이 황당하기만 하다. 

우병우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호를 받았다. 황제 소환이란 무엇인지 우병우는 잘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범죄자에 머리를 조아린 검찰들의 모습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었다. 우병우나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지 못하더니, 고영태는 만만해 보였던 듯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잘 담고 있다. 만약 고영태가 박근혜 최측근이거나 우병우처럼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고영태도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사를 받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태를 비호할 이유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정상인가 하는 문제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병우는 절대 비호를 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연 고영태는 체포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니니 말이다.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뿌리 뽑아야 세상이 조금은 더 공평해질 것이다. 참 황당한 권력 집단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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