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장 이경식의 극진한 503번 수용자 사랑, 특혜도 범죄다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오늘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503번이라 불리는 박근혜에 대한 구치소장의 특별한 사랑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수감되는 방을 개조해 503번에게 주었다. 

독방이지만 일반적인 곳과는 전혀 다른 안에서 샤워도 가능한 특급으로 변모하였다. 물론 덴마크나 북유럽의 교도소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는 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503번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는 없다. 

최순실도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방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방문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닌 범죄자 최순실의 편에 선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서울구치소장은 3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고위공직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그자 쉬는 날인 일요일에도 출근해 503번을 특별 면담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 특혜라는 표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의 행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31일 구속 수감된 503번에 대해 주말은 1일과 2일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잇따라 면담을 했다고 한다. 구속되던 당일인 31일에도 직접 면담을 하며 구치소 생활을 설명했다고 한다. 구치소장이 직접 설명까지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자에게 전직에 대한 예우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특혜란 바로 이런 것"

"진짜 대단하다는 사람들은 '집사변호사'라는 걸 둔다. 그 역할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접견실에 찾아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갇혀있는 이들이 갑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말은 변호사나 가족이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일요일임에도 출근까지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방에서 빼주는 것이다"

"검찰의 출장조사 가지고 말이 많다. 하지만 구치장이 정한 장소에서 원한 시간 만큼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면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특혜다"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서울구치소장의 월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대단한 이들이 데리고 있는 집사 변호사도 그리고 가족들도 주말에는 찾아올 수가 없다. 이런 주말에 교도소장이 직접 출근까지 해서 503번을 위해 방에서 빼내주는 행위가 정상일까?

검찰의 출장조사를 가지고도 말들이 많지만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보이는 행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범죄를 지어 구속된 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은 진짜 특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오직 503번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법도 고개를 숙인다. 그런 모습을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는 어떤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적폐 청산은 꼭 이뤄져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는 당연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의 특혜는 공무원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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