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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by 조각창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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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혹시나 검찰에서 박근혜를 옹호하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뿐이었다. 그만큼 현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의심은 크고 높다. 박근혜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검찰 조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좋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박근혜가 검찰 조사 직후 구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만큼 박근혜의 범죄 내용은 명확하다. 국정을 엉망으로 하고 사익 추구에만 열을 올린 박근혜는 단순하게 대통령 파면만이 아니라 인신 구속을 당한 후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발표 자료를 냈다. 특수본은 신중하게 박근혜의 신병 처리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전제했다. 검토 결과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했다고 했다. 뇌물 수수를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시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멸 우려를 언급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박근혜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지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부인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으며 증거 인멸을 했다고 의심 받고 있으니 말이다. 


박근혜가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작들만이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되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마당에 대통령에서 파면 당한 자연인인 박근혜가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미다. 이미 공범과 부역자들이 같은 죄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구속을 피할 그 어떤 법적인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바로 박근혜에 의해 임명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병우의 충직한 부하들이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조차 의심해야 할 정도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은 크고 넓기만 하다. 물론 전체 검찰이 그렇지는 않다. 


이미 검찰 조직의 많은 이들은 박근혜에 대한 강력한 구속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니 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강한 기류를 검찰총장도 넘어설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물론 그 기류에는 국민의 정서 역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범죄 사실이 명확할 정도로 다 나온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만으로 구속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이제 구속되어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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