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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이유

by 조각창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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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고발 당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흑색선전이 난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인신 공격과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말로 선동하게 된다면 이는 비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었다. 현직 구청장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사실은 중범죄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신 강남구청장이 한 행동은 공직자로서 최악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절실하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신연희 구청장은 문제의 글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 이는 철저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올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직 구청장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 상대당 대선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다. 


이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것은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 것을 올리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충분하기 인지하고 벌인 범죄다. 


"신연희 구청장이 매일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수백개씩 받다 보니 미처 읽어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건도 상대방의 글을 보고 이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


"신연희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강남구청에서는 논란이 쏟아지자 입장을 밝혔다.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렇다는 주장이다. 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전달된 것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집으로 가자 화환까지 보낸 자가 바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다. 


친박 세력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행보를 보인 신 강남구청장이 과연 모르고 전달했을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악랄한 거짓말로 선동하는 친박 단체들의 행보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신 강남구청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알고 한 짓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월 2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사주풀이를 올리자 한 회원이 '나라 챙겨줘서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하자, 신 구청장은 '고맙다'고 대답했다"


"이는 신연희 구청장이 본인의 글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았으며, 본인의 글에 대한 반응도 계속 체크했다는 증거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연희 구청장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글을 올린 것이 분명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강남구청의 반박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이 변명을 하는 것은 강남구청장 직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신 강남구청장이 행한 과거의 행동들을 증거로 내놓았다. 


지난 2월 2일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사주풀이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주풀이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리자 한 회원이 극찬을 하자 신 구청장이 이에 화답했다. 이는 곧 자신이 올린 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악의적으로 폄하한 현직 구청장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보여온 행동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고인에 대한 능욕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자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선거에 돌입하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설치고 다닐 것이 명확해 보이니 말이다. 무조건 용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배웠다. 더는 용서가 아닌 강력한 처벌로 더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구청장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구청 직원들에게도 경고를 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의 분노가 그래서 더욱 반갑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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