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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정유라 덴마크 검찰 한국 송환 결정, 빠르게 송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by 조각창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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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덴마크 검찰에 의해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송환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늦어진 상황은 아쉬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후 덴마크 검찰도 발 빠르게 정유라에 대한 결정을 확정했다. 물론 덴마크 검찰의 결정으로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범죄자이지만 유럽의 경우 송환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정유라 측은 적극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자신들이 정치범이라도 되는 듯 망명을 외치는 모습에서 실소가 나왔지만 그만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한국 검찰에서 처벌 받기 위해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가 한국 검찰에서 처벌 받기 위해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유라의 범죄 사실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정유라 측의 주장과 달리, 덴마크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가 유럽에서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정유라는 독일에서도 범죄자로 지목된 상태다. 그 상황에서 덴마크로 도주했고, JTBC 기자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불가능해 보인다. 탈세 등 독일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 한국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정유라는 지난 1월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7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의 송환 요청을 받고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번에 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덴마크 측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비난할 수도 없다. 


"정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 안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치적 망명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않느냐.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했다"


정유라의 변호를 하는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4일 감옥에 있는 정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정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야당이 임명했기 때문에 죄도 없는 정유라가 정치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정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정유라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고 해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받아줄 국가는 없다. 


정유라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망명자가 될 수가 없다. 그는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다. 범죄자가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씨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철저하게 시간끌기에 들어갔던 것처럼 정씨 역시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씨가 언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분명 유럽에서 버티며 철저하게 시간을 끌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범죄자인 정씨를 어떻게 송환을 시킬 것 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범죄자를 송환시키는 하나의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유라는 독일 검찰에 의해 자금세탁, 동물학대 혐의, 탈세 의혹까지 있는 '피의자'로 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정치적 망명은 존재할 수도 없다. 정씨가 덴마크를 벗어난다면 독일 검찰이 신변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정유라는 국내보다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독일 법원에 서야 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유라에 대한 국내 송환 결정은 반갑기는 하다. 하지만 철저하게 버티기에 나선 정유라를 국내로 빠르게 송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면 정유라는 버티라고 해도 버틸 수 없다. 범죄자의 재산 은닉 추징법을 통해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철저하게 조사해 환수하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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