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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안민석 의원 폭로가 중요한 이유

by 조각창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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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트렸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그가 터트린 한 방은 충격이었다. 여전히 최순실의 그림자가 법조계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니 말이다. 이 정도라면 정상적인 판결이 과연 내려질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하다. 

안 의원의 주장처럼 최순실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배제되어야만 한다. 관련자들이 판결에 나서게 된다면 정당한 판결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어떻게 최순실을 알게 되셨느냐고 하니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 잘 좀 도와줘라'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도와주게 됐다는 건데, 임모 박사 사위가 현재 이 모 부장판사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그렇기를 바라겠다.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심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민석 의원이 터트린 발언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안민석 의원은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오래 전부터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비리를 캐고 있던 안 의원은 최순실이 활동하던 독일 인맥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임모 박사라는 자가 삼성장군 딸이 독일 가니 잘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한 자가 바로 임 박사이고 그 사위가 현재 이 모 부장판사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 이 모 부장판사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라는 것이다.
 

삼성과 최순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절대 공정할 수 없는 자가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최순실의 후견인의 사위가 그에게 뇌물을 준 이 부회장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80년대 이전부터 최순실을 도왔던 인물의 사위가 판사다. 그 판사는 이제 부장판사가 되었고, 그는 우연하게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의 담당이 되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부정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거,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했다가 사실이었냐 허위였냐, 장시호가 최순실 아바타였다, 사실이었냐 허위였느냐. 정유라가 입시를 부정으로 들어갔다. 사실이었냐 허위였냐"

"14년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다. 임박사라는 분과 이 부장판사의 관계, 사위와 장인.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나온다. 실명은 안 밝히겠다. 41년생이다"

안 의원은 자신이 14년 전부터 최순실을 추적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밝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도 이미 증명되었다. 박근혜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장시호가 최순실 아바타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정유라 입시부정까지 그들 일가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런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안 의원의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순실의 후견인 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책임판사라는 사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병우 사단이 가득한 검찰이 우병우를 다시 수사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처럼 말이다.

"저는 결코 법원에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판사 배정조차도 삼성이 의도해서 기획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겠나? 그러나 공정성에서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임 박사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안 의원. 첫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판사는 조의연 판사였다.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조 판사는 재판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은 것이 바로 이영훈 판사다. 이 과정에서 모종의 뭔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합리적인 의심이다. 

안 의원의 합리적 의심을 믿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동들 때문이다. 최순실을 14년 동안 조사해왔던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재판에서 멀어져야 한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이영훈 판사는 즉시 이재용 재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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