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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탄핵 심판 헌재 전원 일치 인용 선언,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by 조각창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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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이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하면서 길고 길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더 황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번 탄핵은 당연하고 명확하게 인용되어야만 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에 의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흐름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명백한 권력남용이고 국정농단이라 밝히며 박근혜에게 파면을 명했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파면을 하면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원일치로 박근혜를 파면 조치하면서 헌재가 원한 것은 더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랐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문과 결정을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8인의 생각에 큰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20여 분 만에 종료된 헌재 판결은 명료했다. 물론 사유 중 많은 부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아쉽게 다가오기도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점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습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다가온다. 태만하고 무능력했다고 지적했지만 명확하게 이 사안이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지점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한 세계일보 사장 문제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문체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권한 남용 역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초반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최순실과의 권력남용은 명확하게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문건을 유출했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최순실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게 특혜를 제공하는데에도 박근혜가 개입했다고 봤다.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더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그 선언은 통쾌했다. 


헌재는 92일의 시간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이어갔다. 2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동안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4만 8000여쪽에 달하는 증거조사와 40박스에 이르는 탄원서를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반갑다.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을 통해 더는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무너트린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은 오늘 하루만 행복해 할 일이다. 아직 진짜 싸움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을 따라 적폐 청산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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