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구속만이 답이다

특검은 박근혜가 300억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고 정의한 특검의 발표는 대통령으로서 가치는 이미 끝났다는 평가와 다르지 않다. 빠르면 오는 10일 탄핵 인용이 되면 박근혜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만약 이런 범죄 사실에도 대통령이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박근혜와 같은 무수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만 되면 온갖 부패를 다 해도 된다는 증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검에서 밝힌 이번 사건은 크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사업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세월호 7시간),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 7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검 연장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넘쳐 난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다거나 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검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2기 특별수사본부로 꾸렸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령탑을 맡았다고 한다. 3개 부서 검사 31명 규모로 밝혀졌다.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크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당장 기소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바통을 넘긴 상황이다. 검찰이 이관받을 부분은 박근혜 뇌물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의혹 등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측에 뇌물, 제3자 뇌물 형태로 건네진 것이 특검이 밝힌 범죄 사실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특검이 밝힌 범죄 내용을 보면 절대 박근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모든 것을 다 감쌀 수는 없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박근혜는 이제 구속되어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어버린 자에게는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만이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인 최순실 역시 이 범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만이 아니라 이에 부화뇌동한 부역자들 역시 이번 사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광장에 시민들이 나와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수구 세력들의 방해에도 시민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분명하게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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