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발표 춘래불사춘 아직 끝나지 않은 절반의 성공

박영수 특검이 3월 6일 특검 사무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특검 수사 발표를 했다. 새로운 가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수사에 대한 확신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박근혜와 최순실과 관련해서 명확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특검 수사발표 현장에는 박영수 특검과 팀을 이룬 변호사와 검사 등이 함께 했다.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각 팀을 이끈 수장들이 함께 하며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발표를 함께 했다. 지난 90일 동안 흔들림 없이 부정부패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에게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기소절차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해야 하는 기록 제조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기록 만료일에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발표 및 청와대 및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 그간 수사결과 정리하는 데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

박영수 특검은 직접 마지막 수사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왜 특검이 끝난 28일 아닌 3월 5일 수사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런 발표마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 특검은 왜 수사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수사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과 관련해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료 열흘 전부터 특검 연장을 요구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가다 만료 하루 전 불승인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사를 방해했다. 

긴박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을 이관하는 작업으로 인해 특검 만료일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급한 업무 처리를 하고 뒤늦게 수사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됐다. 국민여러분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비협조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번 특검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 진정한 통합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특검 팀 소망이다. 저희는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검찰 자료가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검찰도 특검 수사를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특검도 체제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위를 여러분께 증명하는 과정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수사기간 동안 국민여러분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박영수 특검은 함께 한 팀원들 소개를 한 후 준비한 발표를 이어갔다. 한정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비협조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의 핵심을 박 특검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고 규정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재벌들과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확고히 했다. 모든 수사가 여기에 맞춰졌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야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추가 수사나 다른 재벌 총수 구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여기에 우병우 구속이 무산되고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도 아쉽다. 특검 연장이 되었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모든 공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우병우와 천 번이 넘는 통화를 했었다는 검찰. 그들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은 절대 우병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새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 헌재 심판이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10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중요하다. 특검의 수사 발표에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검찰로서는 보다 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는 정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 말이다. 

부당한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 결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친 '박영수 특검'이었지만 그들은 역대 특검 중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던 박영수 특검의 복잡한 마음에도 국민은 특검이 그동안 해온 성과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제 마무리는 다시 검찰에게 넘어갔다. 그들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그들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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