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만들어낸 차이나는 클라스 최교였던 이유

유시민이 첫 출연자로 나선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는 색다른 토론의 정석을 만들어냈다. 유시민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송이 아닐 수 없다. 첫 주자로 나서 유시민이 이야기한 민주주의는 쉽고 명료했다. 너무나 쉬워서 왜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다.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이다. 그리고 그런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뭔가? 라는 질문은 의외로 어렵고 힘들다.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유시민의 정의는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차이나는 클라스'는 오상진, 조승연, 샘 오취리, 강지영 아나운서, 홍진경, 지수, 딘딘 등이 학생으로 출연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유시민이 첫 방송을 모두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패널들은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제작진들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투표를 통해 엄청 이상한 사람이 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민주주였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바로 핵심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도 역시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일 뿐이니 말이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적폐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도를 바꾼다고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이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민중 권력이라는 '데모스 크라시스'가 현대적인 민주주의인 '데모크라시'로 만들어졌다. 물론 과거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니다. 협소한 형태의 민주주의 형태만 존재하던 시대였다. 귀족을 내보내고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그렇게 완성되어 왔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를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독재가 되지 않게 막는 제도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권력. 그리고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독재적인 권력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은 광장의 촛불이 증명해주고 있다.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북한도 선거를 한다. 하지만 선거를 한다고 모두가 민주주의는 아니다.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국호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칼 포터의 말을 빗대어 이야기를 했듯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그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각성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구세주를 원하면 우린 다시 독재자와 마주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민주주의 강의는 너무 알찼다. 

패널들의 이야기들이 둘쑥날쑥하고 딘딘은 이 상황에 조금도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힘겨워하는 모습도 어찌보면 민주주의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주 이어질 유시민 작가의 민주주의가 기다려진다. 너무나 명료하고 손쉽게 민주주의를 풀어내는 유시민이 있어 '차이나는 클라스'는 매력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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