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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문재인 후보 분노가 답이다

by 조각창 201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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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된 시점부터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 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 정권이 이제는 헌재 재판관들까지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국정원이 헌재 재판관을 사찰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의 모든 것을 사찰하고 대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 해왔다는 것은 헌재 판결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이 명확하다. 


국정원의 헌재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은 국정원 고위 간부의 폭로가 주요했다. SBS가 4일 보도한 것을 보면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직적으로 국정원이 헌재 재판과 관련해 개입을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자신의 힘을 이용해 기각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헌재를 감시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큰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다.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논란은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자을 사찰한 의혹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번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난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사찰을 해온 인물들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라는 사실도 밝혔다.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는 국정원 간부가 직접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민간인 사찰만이 아니라 국가 주요 인사들의 일상을 사찰 해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정부는 최악이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 된 사찰 정보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청와대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철저하게 박근혜를 비호하는 이면에는 이렇듯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이 있기에 가능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비밀경찰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국민걱정원'이라 부르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라면 삼권분립을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파괴' 사건이라 규정했다. 국정원은 더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사찰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사찰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이 사실인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관련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사찰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정당 역시 국정원의 헌재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적폐청산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번 양 대법원장 사찰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국정원이 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봤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정원 개입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쳤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고 밝히며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다. 정권 교체는 당연하다. 그리고 적폐 청산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 된다고 달라질 수 없음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청산 1순위라고 분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사건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는 대선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수구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뒤에 국정원이 자리잡고 있고, 더 뒤에는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SBS 보도는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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