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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배용제 시인 구속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

by 조각창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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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배용제 시인이 구속되었다. 문화계 성추문 논란이 급격하게 퍼진 상황에서 배용제 시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만화계부터 순수 문학까지 성추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했다. 


문제는 그 사건들마저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범죄의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고에 (강사로) 재직하던 수년 전부터 그만둔 후까지 폭력이라는 자각도 없이, 단 한 번의 자기 성찰도 하려 하지 않은 채, 많은 일들을 저질러 왔다"


"시를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성적 언어로 희롱을 저지르고, 수 많은 스킨십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해 10월 논란이 커지자 배용제 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배씨는 예고에 재직하던 당시부터 그 후까지 그는 자기 성찰도 하지 않고 성폭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시를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10월 논란 후 2월 23일 배씨는 전날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이날 새벽 구속되었다고 한다. 구속되어야 할 자는 구속되어야 한다. 그게 바른 법치주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더욱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배씨의 구속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 크다. 지난 해 급격하게 일었던 문화계 성추문 논란이 거세게 일며 더는 약자를 향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앞세워 피해자를 고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고 실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었다는 폭로들이 줄을 이었다.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세상에 범죄 사실을 알렸고, 갑질을 하던 자는 고개를 숙였다. 


배씨의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시 폭풍처럼 몰아쳤던 문화계 성추행 논란의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한 이 범죄는 누군가에 의해 단절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처벌이 중요하다. 


배씨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당시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더는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당시에도 한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힘겹게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뒤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용기마저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배씨의 사법 처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배씨의 사법 처리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수많은 이들을 힘겹게 했던 그들은 배씨를 시작으로 모두 사법 처리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는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행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해자들의 사법 처리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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