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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유승준 항소심 패소 스티브 유 판결이 반가운 이유

by 조각창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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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입국을 불허 한다는 국가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단 확고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를 유승준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스티브 유는 상의 후 대법까지 가져갈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신만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지 억울하다는 스티브 유는 과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스스로 용서를 한 듯하다. 자신도 자신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타인들이 자신을 옥죄느냐는 식의 아전인수식 태도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유의 행동이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말의 뜻은 스티브 유가 악의적으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미국 시민권만 취득한게 아니라 병역 기피를 한 후 방송 및 연예 활동을 대한민국에서 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사증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2차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아주 짧게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만 남겼다. 부언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다. 이미 첫 재판에서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을 거부했는지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이 짧은 선고에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다가온다.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유승준 본인과 조만간 논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생각이다"


스티브 유의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가 스타뉴스와 한 인터뷰다. 그들로서는 항소까지 한 상황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듯하다.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왜 힘든지 모를 리는 없다. 윤 변호사는 스티브와 논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말만 했다. 


사실 이들은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쉽지 않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자신에게만 악의적이고 가혹한 부당한 자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화시켜 병역 문제로 인한 논란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5년 동안 대한민국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스티브 유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자신만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단순한 자료를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것들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유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도 자주 했다. 그런 그의 건강함이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입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도주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배신감은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그는 상징적인 존재다. 만약 스티브 유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라고 판결을 한다면 유사한 짓을 저지를 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스티브 유가 결코 해방감을 느낄 수 없어야 하는 것은 그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기존의 사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사례가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 스티브 유의 경우 징병제가 사라지는 날까지 좀처럼 흔들릴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농락한 그에게 자비란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다.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 비정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스티브 유와 같은 비정상적인 존재에게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몫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농단 사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 더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스티브 유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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