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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 삼성이 되살아날 기회다

by 조각창 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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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제대로 살아날 계기를 잡게 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삼성의 총수가 첫 구속되는 사례가 벌어졌다. 박용수 특별검사팀에 국민의 환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리던 그 대단한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말 삼성 이 부회장이 구속될까? 하는 의구심은 많았다.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힘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벌여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단호함에 많은 이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의 그 길고 질긴 끈이 이제 막 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속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더 길고 긴 법리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삼성 역사상 최초로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다. 박정희 시절부터 견고하기만 했던 이들의 관계는 3세 경영인인 이재용 부회장에 와서 구속되었다.


삼성 이 부회장 구속 소식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BBC나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전 세계 언론들이 긴급 타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역시 흥미롭다. 그만큼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경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을 흔드는 이유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재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벌 총수의 구속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원톱인 삼성의 총수도 구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재벌 총수들 역시 온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SK와 롯데 등 뇌물 논란의 연결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 이 부회장 구속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섰다는 확신이다. 박근혜가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기피한 이유가 삼성과의 뇌물 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삼성이 뇌물을 준 정황은 명확하지만 받은 자가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조사 없이도 뇌물죄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특검 대면조사도 외면하고 있던 박근혜는 더는 도망칠 곳도 없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 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한 판사는 이 부회장 영장을 발부하며 충분하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 된 증거 자료가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 조사 후 곧바로 구속 영장 재청구를 한 것은 그만큼 범죄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과 달리,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삼성그룹 최고위층의 지위에 따랐을 뿐 실질적으로 박 사랑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이 부회장이 지시해 박 사장이 최순실 지원에 나섰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삼성이기 때문에 결코 구속될 일은 없다고 확신했던 일은 벌어졌다. 이는 곧 새로운 가치가 대한민국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정경유착의 고리는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구속 수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박근혜 역시 더는 도망칠 곳도 없게 되었다. 수백 억의 뇌물 수수죄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정 농단도 모자라 사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왔던 박근혜는 이제 법정에 서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삼성으로서는 진정한 기업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더는 정경유착이 아닌 진짜 삼성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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