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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재소환 결정이 절실한 이유

by 조각창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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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다시 특검에 소환되었다. 재소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 구속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과 모의해 거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여러 사실 관계로 드러난 상황이다.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 상황에서도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기각 시켰다. 구속 시키기에는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들어 구속을 기각 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재벌 편들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


특검보 후보들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대동했던 이 부회장은 거대한 부로 구속을 막아냈다. 만약 삼성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차 특검 소환에서는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사실 관계를 증명하겠다며 다른 태도를 취했다. 마치 최순실이 처음 검찰에 들어섰을 때 국민을 상대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특검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수백 억을 건넨 이유는 명확하다. 삼성이 특별한 직업도 없고, 국가 선출직에 나선 것도 아닌 최순실에게 그 엄청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다. 불우 이웃 돕기에도 짠돌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부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최순실에게 수백 억을 마음대로 쓰도록 지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수백 억을 최순실에게 건넸다는 것은 그 수십 배의 이득이 존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삼성 순환 출자와 관련한 청탁 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로비 의혹 등 이 부회장이 풀어내야 할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삼성이 적극 가담한 정황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삼성에만 수백 명의 변호사 집단이 있고, 지난 번 구속 영장을 막아낸 실력 있는 변호인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삼성 이 회장 구속을 외치는 국민의 바람은 단 하나다. 더는 돈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돈이 인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삼성은 상징적이다. 삼성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정경유착의 질기고 질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뿌리 박힌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 실세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고 국민연금기금을 털어먹은 것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합병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다.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재발해 계속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국회브리핑은 국민이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뿌리 내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 실세 사리사욕을 채워주고 국민 연금 기금을 내준 것은 범죄 행위라는 주장이다.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재수사는 당연하고, 영장 재청구 역시 당연한 순리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과 특권타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다.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자들이 정경유착의 핵심에 서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는 정경유착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 구속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삼성의 정경유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재벌들은 더는 정경유착에 매달릴 수 없게 된다. 정치권 역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정경유착 문제로 벌을 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쉽게 재벌들과 손을 잡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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