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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에 청와대가 경악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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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이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중요한 발언을 했다.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헌재소장은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시간 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미 1월 말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 헌재소장은 이정미 재판관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의 결정이 판결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되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분의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3월 31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


박 헌재소장의 발언은 중요하다. 25일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5분간 발언을 하며 그가 강조한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헌재소장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짧지만 강력하게 언급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두 명이 빠진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론 절차에 앞서 박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주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점에서 3월 13일 안에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탄핵 심판이 무작정 시간 끌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기도 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려 39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갑작스럽게 추가한 과정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무분별하게 증인들을 줄 세워 시간 끌기에 나서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박한철 발언과 권선동 발언이 유사하다. 공정성 의심된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대통령 측은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 측 변호사인 권성동 의원이 같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이것도 모자라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말로 협박까지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런 대통령 측의 발언에 박 헌재소장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 일갈했다. 


악의적으로 시간 끌기에만 나서고 있는 대통령 측의 한심한 태도에 대한 분노는 생각하지 않고, 탄핵 인용이 두려워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헌재를 협박하고 나서는 그들의 행태는 추악할 뿐이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탄핵 심판을 두고 국가는 방치한 채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들이 과연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한심한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직 엉망이다. 빨리 탄핵 인용이 되어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공백 상태인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 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박 헌재소장의 주문은 당연하다. 이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엄벌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 측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탄핵 인용이 되어 모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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