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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안하무인 사드 외교, 문재인의 비판이 답이다

by 조각창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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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뜬금없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방미 중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났다. 탄핵 당한 정권의 안보실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은 경악스럽다. 


누구도 주지 않은 권력을 마음대로 썼던 한심한 정권이 이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드 배치를 하겠다며 미국까지 날아가 무조건 배치한다고 발언하고 나섰다. 누가 그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나? 아무도 주지 않은 권리를 남용하며 마음대로 사드 외교를 하고 나선 이 정권은 정말 답이 없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김 실장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반대해도'라는 말을 내세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황당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 외교가 아니라 한 곳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급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김 실장의 이런 행동은 경악스럽게 다가온다. 대한민국 자체를 위기에 빠트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다. 


외교부에서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흔들려선 안된다"며 중국을 설득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김 실장의 안하무인 외교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한심한 정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이 '일의고행’(一意孤行·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한다면 중·한 관계는 훼손되고 이는 불행한 일이다"


김 실장의 행동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한국과의 관계는 훼손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일 이유는 없다. 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다. 우린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외교를 해야 한다.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경제·통상 보복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보복이)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외교대로 정부 간의 따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중국 측에 드리고 싶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사드 보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제로 제시해 경제통상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 달라"


문재인 전 대표의 김 실장의 안하무인 사드 외교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탄핵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교역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진 너무나 명확하다. 문 전 대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다. 중국의 행동 역시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거짓말만 수없이 쏟아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를 시작으로 모든 부역자들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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