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21:32

최창엽 류재영 쇼호스트 집행유예가 씁쓸한 이유

최창엽과 류재영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 투약을 한 혐의인데도 국내 법은 강하지 않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살지 않는 것은 의아할 뿐이다. 물론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 사범에 대해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은 여전히 높다.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는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변이다. 마약 범죄는 심각하다고 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했다. 많이 투약을 했지만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그들이 형을 살 이유는 없다는 판결이다. 이들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최창엽은 지난해 3~9월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 차례 0.03g씩 5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류재영 역시 최창엽과 함께 필로폰을 했다 구속되었다. 다섯 번이나 마약 투약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쉽지 않은 범죄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중요하다. 마약을 사고 팔고 투약하는 것 자체가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는 그곳에서 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현실 속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이런 관대한 처벌이 이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내도 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들이 태반이다.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수없이 나오는 상황은 그만큼 처벌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이 처벌한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음주 운전자들은 줄어들 것이다. 아무리 음주 운전을 한다고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마약 사범 역시 다르지 않다. 


마약 사범 역시 반복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범죄로 여겨야만 한다. 중국처럼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 시키고 마약을 더는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집행유예가 과연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일인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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