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12:11

곽현화 논란이 변희재 주장보다 더 흥미로운 이유

곽현화가 자신과 합의 없이 무삭제 판을 배포한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외로 다가오는 대목이기는 하다.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된 영화가 이후 VOD 등으로 재판매되는 과정에서 노출 장면이 그대로 담긴 무삭제판이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사전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 달라"


지난 2014년 4월 곽현화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 곽현화는 자신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 등이 담긴 삭제 장면을 추가해 배포했다며 고소를 했었다. 이에 감독은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성폭력처벌법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감독은 곽현화와 합희하에 촬영했고, 그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곽현화가 그 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곽현화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법이다.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모든 것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노출 장면 촬영과 관련해 합의를 했다면 이 감독이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 곽현화 역시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편집과 관련해서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곽현화의 고소가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곽현화가 상고를 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등위로부터 곽현화가 출연한 영화 '정망 좋은 집'은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영등위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영화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명확해 보인다. 


노출이 많은 영화에서 노출을 근거로 고소를 한 이 사건은 기묘한 느낌도 준다. 물론 여배우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장면을 악의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실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만은 명확하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한다 해도 감독의 월권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계약서 과정에서 세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넘겼다. 이를 두고 수구 세력은 반격에 나섰다. 변희재는 이는 국가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장시호와 특검이 조작해서 최순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순실의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들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부터 제대로 된 존재가 하나 없는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범죄를 저질러도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든 행동을 한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수 없는 고소 고발을 행했던 변희재. 하지만 역으로 벌금만 잔뜩 물었던 그가 최순실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것은 그 의도가 명확해 보일 뿐이다. 곽현화의 논란이 변희재의 주장보다 흥미로운 것은 최소한 곽현화의 사례는 호기심이라도 일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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