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변호인단 박 대통령 세월호와 상관없다?

헌재 탄핵 소추 건과 관련해 박근혜 측의 변호인단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검에 참여하는 변호인단과 달리, 헌재만을 위해 구성된 변호인단 역시 중량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중에도 정치를 하던 이가 끼어 있어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이에게 나 관심이 가는 자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가 전부다. 예고된 답변서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박근혜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주장과 이미 세상에 모두 드러난 죄와 싸우게 되었다. 박근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다.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변호인단이 기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헌재에 넘어갈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대통령이 선임한 검찰총장까지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혐의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최순실과는 아는 사이이고 연설문 일부를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했던 박근혜의 발언만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나섰다.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도 어렵고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외면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반박이다. 범죄자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해서 확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변호인단 구성이 힘들어 김기춘이 손을 써 변호인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누구도 박근혜 변호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없어, 김기춘이 아는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의미다. 특검을 대비하는 변호인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중량감이 무척이나 떨어지는 이들 변호인단이 어떤 변론을 펼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방기하고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훼손한 중죄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게 받아들여 진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5기)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도 했던 전 법무공단 이사장 출신인 손범규(50. 28기), 서성건(56. 17기), 채명성(38. 36기)등 4명이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었다. 추가로 변호인단이 확충된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상대하는 변호인단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설지 궁금할 뿐이다. 

박근혜를 위해 여전히 청와대는 국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어렵게 꾸린 그들이 엄청난 범죄 사실을 어떻게 막겠다고 나설지 궁금할 정도다. 속속 드러나는 범죄 사실은 헌재로 넘어간 범죄 사실보다 더 큰 범죄들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을 사찰 한 증거까지 나왔다.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후안무치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정윤회의 매관매직과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들의 거짓말들은 국민을 경악스럽게 했다. 청문회를 분노로 이끌었던 그들의 민낯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일부다.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고 박근혜의 당일 행적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헌재가 과연 어떤 판결을 얼마나 빠르게 결정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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