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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탄핵 가결 찬성 234표 압도적인 찬성표가 보여준 가치와 의미

by 조각창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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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재적 위원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표결에 참여한 299명 중 234표가 찬성을 하면서 가결되었다. 재적 위원의 2/3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탄핵 가결은 압도적인 표로 증명되었다. 야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172표를 제외한 62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비박 위원 34명이 오전 모여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투표를 하는 순간까지도 과연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공분이 공유된 상황이었지만 말이다. 


김관영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 길게 이어진 후 곧바로 투표가 시작되었다. 300명 중 최경환 진박 의원만 투표를 포기하고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렇게 투표가 끝난 후 조바심 나는 시간을 보낸 후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마무리되었다. 


200표만 넘어도 탄핵은 가결된다. 전체 의원의 2/3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정파를 떠나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던 2004년과는 다른 상황에서 말이다. 


비박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20표 이상의 친박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만큼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위중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런 압도적인 탄핵 가결은 헌재의 결정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중요한데, 300명의 의원들 중 56명의 반대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찬성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특별하니 말이다. 헌재는 이런 압도적인 통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빨리 탄핵 정국은 마무리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탄핵이 가결되며 새누리당은 분당이 될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이미 친박과 비박으로 완전히 갈린 상황에서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친박은 더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내 주도권을 빼앗겼고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청와대로 의결서가 전달되는 순간 박근혜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다가오기는 한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시킨 것은 모두 국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6주 연속 주말마다 광장에 나서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이룬 국민이 아니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혁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 정치마저 바로 잡았다. 


위대한 국민의 힘은 이렇게 특별했다. 하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부패한 권력과 마주해야 하니 말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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