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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정 전 장관의 쓴소리, 다시 드러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

by 조각창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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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모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쓴소리는 그래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욱 그립게 만든다. 


최순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그렇게 국가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직언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이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범죄자인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국민의 종인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닌 최고 권력자 하나를 위해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박 정권에서 제대로 된 직언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순실이 실권자였다는 사실을 최소한 청와대에 있던 공직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몰랐다고 해도 '정윤회 십상시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병우 등 청와대는 철저하게 이를 막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보다 노골적으로 도둑질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모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자들이다.  


"공직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종이지 최고 권력자의 종이 아니다"


"최고 권력자의 지시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공직에 나갈 자격이 없다.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을 지켜달라고 국민은 열심히 벌어 공무원에게 월급을 준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법과 양심을 버리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오늘따라 노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 전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선) 참모들과 사안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너 장관됐다고 나하고 맞먹으려고 하네'라는 대통령에게 '다 같은 국민의 종이고 한 끗발 차이인데 좀 맞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대들 수도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다. 공직자로 폐쇄된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갖게 됐다. 부질없지만 내가 지금 장관이라면 '대통령님 내려오십시오. 국민이 저렇게 원하는 데'라고 말할 것이다. 참 요즘 만나지도 못한다지. 그렇다면 나도 국무위원으로 더 이상 이런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사표 던지고 나올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던 최낙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세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종이지 최고 권력자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박 정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들은 참 많은 듯하다. 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소통을 근절한 독재자였다. 대면한 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엉망인 정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토론하기 좋아하고 격이 없이 소통한 그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토론을 하며 대면 보고를 일상화했다면 최순실과 같은 존재가 판을 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직언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의 국정은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준 참혹한 현실은 독재가 절대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최낙정 전 장관의 쓴소리는 현재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는 박 정권의 장관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한심한 자들은 더는 공무원의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니 말이다. 최 전 장관만이 아니라 국민들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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