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검사의 내부게시판 글에 환호하는 이유

현직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박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검사 집단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검사복을 입어야 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반박하는 검사가 이미 한직만 도는 일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니 말이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결코 쉽지 않은 용기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은 국민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정권의 시녀 역할만 해왔던 검찰로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모든 운명은 이 사건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 적시하며 최소한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 

국민은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었다는 것에는 만족하지만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도 되는 상황에서 왜 '뇌물죄'를 추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니 말이다.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술적인 것인지 아니면 축소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병우의 황제 소환으로 인해 검찰은 이미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병우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과연 검찰이 지난 번 소환과 달리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검찰 조직 수뇌부에 있는 이상 검찰이 국민의 환영을 받는 집단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참담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그 자체로 탄핵 사유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을 내팽개친 처사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 법과 원칙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다"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체로 하지 않는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환우 검사는 작심한 듯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현직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검사는 단호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검사의 원칙론은 당연하다. 범죄 혐의가 99%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하나를 골라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체포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은 의미 없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소추만 못할 뿐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환우 검사가 분노하듯 검찰은 체포 영장을 통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만 한다. 

국민은 오는 26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번에는 주최 측 추산 광화문 150만을 포함해 전국 200만 국민이 촛불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언제나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였던 만큼 최대 3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국민의 분노를 엄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국민과 분리된 검찰은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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