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가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

스티브 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다. 자신의 한국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은 병역 의무는 회피할 그 어떤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외쳤던 스티브 유였다. 

 

국내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티브 유는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성룡의 기획사 소속으로 중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스티브 유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근에는 영상 중계를 통해 자신이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를 하는 상황도 연출했었다.

 

그 과정에서 욕설 논란도 있었고 결국 스티브 유와 국내 업자가 만들어낸 쇼는 폭망 수준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대중들은 여전히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가 국내에 들어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눈물 역시 악어의 눈물로 판단했었다.

 

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스티브 유는 당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스타였다. 노래면 노래 예능에서도 강직하고 강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대 성공을 거두고 예능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인 그는 최고의 존재였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엑소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했다. 항상 군대에 가서 한국인으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해왔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국적을 이용한 범죄가 가장 큰 인기를 누리던 스타에 의해 벌어지자 병무청과 국방부까지 나서 유승준 문제를 언급하고 철퇴를 내릴 정도였다.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유승준, 아니 이제는 미국인 스티브 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 그에 대한 입국 거부는 당연하게 다가왔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스티브 유의 선택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중국에 가서 연예인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런 그가 국내 입국을 수시로 시도한 이유는 과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가 풀릴 수는 없었으니 말이다.

 

스티브 유는 대중들의 감정에 호소를 해보고 국방부에 연락을 하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국내 입국을 모색하기는 했지만 모두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법적으로 자신이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그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했다.

 

"종합해보면 원고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한다"

"입국 금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 선고가 내린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20호 법정에서는 스티브 유의 시민권 취득 과정을 병역 기피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과거 병무청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스티븐 유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인 이 사건은 합법적이었음이 다시 증명된 셈이다.

 

13년 동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진 스티브 유가 지난 해 10월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기각되며 끝났다. 더는 스티브 유의 주장은 무의미함으로 정리가 된 셈이다.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 발급조차 거부당한 스티브 유의 국내 입국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법정에서도 밝혔듯 스티브 유의 사증 발급 거부 소송 기각은 그 파장력이 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의 부당한 행동이 시간이 지났다고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수많은 스티브 유가 등장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라는 점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판결은 반갑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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